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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한수의사회]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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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3-20 조회수 : 0
[대한수의사회] 산업동물임상 인터넷교육 썸네일

[공지] [대한수의사회] 산업동물임상 인터넷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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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썸네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세요 1. 동물병원에서 동물 질병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사선 위해로부터 관계 종사자 등을 보호하고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통해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의사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08. 6. 1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080524) 2. 검토의견 서식. 끝.
작성자 : 작성일 : 2018-03-20 조회수 : 0
2007년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썸네일

2007년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안녕하세요. 연례세미나 행사 당일날 행사가 끝난 후에 대한양돈협회에서 주관하는2007년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은 많은 관심 당부 드립니다.   2007년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일정 변경 알림    ○일시: 2008. 3. 21(금) 16:00~18:00   ○장소: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국제회의실(3층)(경기 수원)     2007년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일정   사회: 정 선 현 전무이사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6:00 접 수   16:00~16:05 대한양돈협회장 인사 김동환 회장 15:05~16:15 동 조사 추진 보고 정선현 전무 16:15~17:00 2007년 양돈장 질병실태조사 결과 발표 박봉균 위원 17:00~17:3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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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차 임상수의사 HACCP과정 교육 개최 안내 썸네일

2008년 제1차 임상수의사 HACCP과정 교육 개최 안내

2008년 제1차 임상수의사 HACCP과정 교육 개최 안내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08년도 제1차 임상수의사 HACCP과정 교육을 개최합니다. 관심있으신 임상수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라며, 본 교육은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선택교육) 5시간 인정되는 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가. 교육일시 : 4월 5일(토) 09:30~17:00나. 교육비 : 100,000원(중식,교재 및 필기도구 제공)다. 교육장소 : 수의과학회관 5층 시청각강당(경기도 분당구 서현동 소재)라. 신청마감 : 3월 27(목)일한마. 교육일정09:00~10:00 : 등록 및 안내10:00~10:50 : 농장단계 HACCP 추진 정책방향11:00~11:50 : HACCP의 개요 및 필요성12:00~13:00 : 중식13:00~14:20 : 소 사육단계 HACCP 해설14:30~15:50 : 돼지 사육단계 HACCP 해설16:00~17:00 : HACCP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요령 - 교육신청 - 첨부양식을 다운후 작성하여 대한수의사회 (FAX : 031-702-1020)로 송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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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썸네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명이 돼지콜레라 등에서 돼지열병 등으로 일부 변경되고, 가축전염병에 제3종가축전염병을 추가하며,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으면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8587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577호, 2008. 1. 31.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고,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ㆍ기간ㆍ시설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10. 26. ~ 1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농림부령 제158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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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 공지사항 11번항 참조   농림부고시 제2008-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69호, ‘05.9.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31일 농 림 부 장 관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항 및 동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동조제3항 및 동항제1호․제3호․제4호, 제3장 제목, 제5조제1항․제4항, 제6조 제목, 제7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및 동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1조 및 동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동항제5호, 동조제2항제2호․제3호, 동조제3항제2호, 제24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동호 가. 나, 동조제4호,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목․제1항․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동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및 동항제4호, 동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중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한다.   제1조, 제8조, 제20조중 “돼지콜레라를”을 “돼지열병을”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돼지콜레라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을 “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1호중 “돼지콜레라로”를 “돼지열병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7조제3항중 “돼지콜레라가”를 “돼지열병이”로 한다.   제12조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다만, 임신 중인 수입 돼지는 백신접종 금지”를 추가 한다.   제15조제1항중 “돼지콜레라예방접종확인서”를 “돼지열병예방접종확인서”로, 동조제2항중 “돼지콜레라예방접종실시대장”을 “돼지콜레라예방접실시대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검역원장에게 제출”을 “가축전염병대응시스템에 입력”으로 한다.   별표 3 제목중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중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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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안) 입안예고 썸네일

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안) 입안예고

- 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안) 입안예고 사항입니다.-   농림부공고 제2008-25호   「동물보호법」 제8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농 림 부 장 관   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 제8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운송세부규정에 따른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동물운송의 일반원칙을 정함 (안제1조 내지 제2조)   나. 동물운송의 일반원칙 및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의 범위와 그 밖의 운송에 적합한 운송 선발내용을 정함 (안제3조 내지 제4조) 다. 동물 운송수단의 구비조건, 적재․하역시설의 보조시설 및 적재․하역시 준수사항을 정함 (안제5조 내지 제6조)   라. 동물 운송 또는 운송을 위한 이동시 취급 요령 및 이동시 이동보조기구의 제한적 활용 및 사용시 준수사항을 정함 ( 안 제7조 내지 8조)   마. 동물운송 시에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운송 밀도 기준을 정함(안제9조)   3. 시행일 : 고시 제정일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10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3/2097, 모사전송 02-504-0908, 전자우편 : leeyc@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번지) (우)427-71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사항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에 게시되어 있음 농림부고시 제2008- 호   「동물보호법」 제8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일 농 림 부 장 관   동물운송세부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제2항의 ‘조류’ 중 닭과 오리를 말한다. 2.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적재․휴식․하역, 운전 등 출발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적재”라 함은 동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싣는 것을 말한다. 4. “하역”이라 함은 동물을 운송차량에서 내리는 것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운송용 우리”라 함은 동물운송 시 동물을 가두는 용기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6. “이동보조기구”라 함은 운송동물의 이동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7. “운송밀도”라 함은 동물운송 시 일정 적재공간에 가두어지는 동물의 수 또는 무게를 말한다. 제3조(동물운송의 일반원칙) 동물 운송자(이하 “운송자”라 한다.)는 운송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의 사료, 음수, 배설, 환경 및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동물이 놀라거나 고통 또는 상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1. 운송자는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송 전에 동물 적재 공간, 휴식, 물 및 사료,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운송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한다. 3. 운송차량은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설계․유지하여야 한다. 4. 적재 및 하역 시설은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설계․유지․운영되어야 한다. 5. 운전은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나 정지 없이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6. 운송자는 동물의 적재가 완료되면 즉시 운송차량을 출발시켜야하며,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운송 보조자는 동물운송과 관련된 일에 경험이 많거나 관련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8. 운송자는 필요할 경우, 운송 중에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급여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4조(운송에 적합한 동물선발)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아프거나, 부상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 2.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일어설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 3. 상처가 크거나 탈장한 동물 4.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되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 5. 탯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신생 소, 돼지 6. 부상 또는 질병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한 실험대상 동물 또는 운송 시 수의사의 감독을 받을 경우 ② 운송자는 동물의 상대적 친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어미와 새끼처럼 유대관계가 있는 동물과 같이 길러진 동물들은 그룹으로 함께 운송되어야 한다. 2. 중대한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없으면 같은 종의 동물은 섞을 수 있다. 다만 공격성향이 있는 개체는 격리되어야 한다. 3. 어린 새끼를 돌보는 어미를 제외하고, 어리거나 작은 동물은 성숙되거나 큰 동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4. 뿔을 가진 동물은 친숙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뿔이 없는 동물과 섞으면 안 된다. 5. 다른 종의 동물은 친숙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섞으면 안 된다. 제5조(운송차량 구비조건) 운송차량, 운송용 우리 및 운송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적재공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를 적절히 맞도록 한다. 3. 동물이 도망하거나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동물이 태양광 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운송차량에 천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돼지 운송 시에는 우리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 면적이 10㎡이하일 경우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필요하다면 운송차량 적재공간에 온도조절 및 환기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7.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충분한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닥에 깔아야 한다. 8.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를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야 한다. 7. 각 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복층구조의 경우 동물이 기립한 상태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최대한 머리를 들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적재 및 하역) 운송자 및 그 보조자는 적재 및 하역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받는 부상, 고통, 흥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재․하역하여야 한다. 2. 시설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운송 중 동물관찰,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적재 및 하역 시설은 동물 종과 크기를 감안하여 사용하고 운송차량과의 경사도는 가급적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5. 복층구조로 된 운송차량 및 복층 운송용 용기에 적재 및 하역을 위하여 동물이 떨어지거나 도망하지 않는 구조로 동물이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보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6.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명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7. 하역 즉시 분변 및 깔집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운송차량을 세척하며 필요한 경우 소독을 할 수 있다. 8. 운송도중 아프거나 부상을 입거나, 불구가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동물의 취급) 동물이 운송 또는 운송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동물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때리거나 끝이 날카로운 기구로 찌르는 행위 2. 눈, 항문부위,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비트는 행위 3. 머리, 귀, 뿔, 다리,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올리거나 끄는 행위 4. 동물을 실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5.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함, 큰소리를 내어 이동하는 행위 6.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제8조(이동 보조기구) ① 운송자 및 그 보조자는 동물을 강제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깃발, 금속 딸랑이 등은 동물의 이동을 지시하거나 격리하기 위한 방법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전기 쇼크를 줄 수 있는 보조기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성숙한 소 또는 성숙한 돼지가 이동하려하지 않거나 이동할 공간이 충분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엉덩이 부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동물이 전기충격에 반응하지 않거나 이동에 실패했을 경우, 반복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송밀도) 운송자는 동물 운송 시에는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물별 운송밀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별 운송밀도 기준   1. 소 운송밀도 기준 구 분 체 중(kg) 소요 면적(㎡/두) 어린 송아지 50이하 0.30 - 0.40 중 송아지 51-110 0.40-0.70 큰 송아지 111-200 0.70-0.95 중 소 201-325 0.95-1.30 큰 소 550 이상 1.30 이상   2. 돼지 운송밀도 기준 체중(kg) 소요면적(㎡/두) 25 0.15 60 0.35 80 0.40 100 0.42 120 0.51 >120 >0.51   3. 닭 수송밀도 기준 구분 소요면적 병아리 21~25㎠/수 1.0kg 미만 180~250㎠/kg 1~<2kg 160~210㎠/kg 2~<3kg 170~230㎠/kg 3~<5kg 115㎠/kg 5kg 이상 105㎠/kg      
작성자 : 작성일 : 2018-03-20 조회수 : 0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썸네일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제정 2007. 12. 31 조례 제652호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복지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축산물 생산과 환경 보호로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이하 “농장”이라 한다)라 함은 안성시 관내에 소재한 농장으로 동물을 체계적으로 사육․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갖추고 “안성맞춤형동물복지농장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사육․관리되는농장을 말한다.2. “안성맞춤형동물복지농장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라 함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 농장에 교부하는 인증서를 말하며, 그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동물복지시책의 강구) 시장은 동물의 먹이, 잠자리, 생활공간 등의 복지 창출, 동물복지 축산물의 공급 및 유통 등 동물 복지 및 국민위생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 한다.제5조(인증대상 동물) “농장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축종으로는 축산법제2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으로 정한다.제6조(인증기준 등) ①시장은 다음과 같은 “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사육밀도(축사 및 시설)에 관한 사항2.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가축전염병 관리 등 방역사항4.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사항5. 기타 동물의 스트레스 저감에 관한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장 인증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2 -제7조(인증농장의 표시) ①“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따라 시장이 정하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②인증마크는 농장출입구에 부착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상품포장, 용기 등에 표시 등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서” 사용권여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생산자단체장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시장이 위촉하되, 산업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심의위원회는 동물복지농장인증제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농장에 대한 현지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농장 인증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1. 동물복지농장 인증제 정착을 위한 축산발전계획 등의 심의2. “농장 인증제” 신청에 대한 심의 및 현지 실사3. 그 밖의 동물복지농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제10조(사용신청 및 인증서 교부) ①시장의 인증을 받고 “농장 인증서”를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인증서의 교부절차)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인증 및 “농장 인증서”의 사용권을부여한다.②“농장 인증서”의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3 -제12조(인증농장에 대한 혜택) “농장 인증서”를 교부받은 농장에 대하여는축산분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2.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따른 경비의 지원3.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제13조(인증의 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하여는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사용권을 허용한다.②안성시장은 인증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농장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인증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이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3. 축산업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법인인 경우에는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경우4. 인증농장에서 출하된 축산물이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6. 동물보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때7. 제6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의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어 “농장 인증제 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사용권한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2년 이내에는 복지농장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제14조(인증농장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농장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15조(인증농장에 대한 관리감독) ①시장은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4 -1. 시설과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의 검사2.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3.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검사4.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시정명령②시장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 개시 7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검사목적2. 검사 기간 및 장소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4. 검사 범위 및 내용5. 제출할 자료제1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복지농장 육성에 필요한 시설비, 경영비등2. 동물복지농장 인증농장에 대한 홍보비3.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경비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 작성일 : 2018-03-20 조회수 : 0